부가세 예정고지, 올해 매출과 따로 노는 이유 — 3분의 1 선의 산수 (2026년 10월)

한 줄 결론 — 10월에 날아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의 금액은 올해 하반기 장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직전 과세기간(1~6월)에 확정된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계산된 숫자다. 그래서 매출이 꺾인 사업자에게는 실제보다 무거운 고지서가 오고, 반대로 여름에 잘 된 사업자에게는 가벼운 고지서가 온다. 이 어긋남을 되돌리는 장치가 ‘예정신고 전환’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3분의 1 선이다. 다만 그 선은 체감보다 훨씬 아래에 그어져 있다.

고지서의 숫자는 올해가 아니라 지난 상반기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1년에 네 번 계산하는 세금이다. 1기(1~6월)와 2기(7~12월)를 각각 예정과 확정으로 나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에게 분기마다 장부를 맞추게 하면 행정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들에게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계산해 고지서로 보낸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가 설명하는 구조가 이것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음. 이 50퍼센트는 ‘올해 7~9월에 얼마 벌었나’를 보고 매긴 숫자가 아니다. 이미 끝난 1~6월의 확정신고 결과를 기계적으로 반으로 나눈 값임. 세무서가 올해 하반기 자료를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산식이 직전 과세기간 세액만 쓰도록 짜여 있어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열었을 때 “요즘 이만큼 못 버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고지서가 틀린 게 아니다. 고지서는 과거를 정확하게 복사했을 뿐이고, 어긋난 것은 과거와 현재다. 이 어긋남을 사업자 쪽에서 신고로 바로잡으라는 것이 법이 열어둔 통로다.

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님.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된다. 1년 치 세금 총액은 그대로고, 내는 시점만 앞당겨지는 구조다. 즉 예정고지는 세금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문제다. 이 점을 먼저 잡아야 뒤에 나오는 선택이 제대로 보인다.

누가 받고 누가 안 받나 — 50만원 선과 1억 5천만원 선

모든 사업자에게 고지서가 가는 것은 아니다. 대상과 제외가 두 개의 금액선으로 갈린다.

맨 아래 줄이 특히 자주 오해된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이라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님. 간이과세자에게 오는 예정부과는 1~6월분을 7월에 내는 구조다. 10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고지 금액의 산수 — 50만원 선이 만드는 절벽

예정고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가 정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다. 여기서 납부세액은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현금이 아니라 공제·경감과 결정·경정 등을 반영해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숫자를 넣어보면 50만원 선이 어디에서 작동하는지가 분명해진다.

막대는 1,000만원 사례를 100으로 두고 맞춘 보조 표시이고, 정확한 값은 왼쪽 숫자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80만원과 100만원 사이의 절벽이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20만원 차이인데 한쪽은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고, 다른 쪽은 50만원을 10월에 내야 한다. 소액 부징수 기준이 계산값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계단이다.

절벽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부징수 판정을 고지할 금액, 즉 계산이 끝난 50퍼센트 값으로 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아니라 그 절반이 기준선을 넘는지를 본다. 그래서 상반기에 100만원을 낸 사업자가 경계에 서고, 90만원대에 머문 사업자는 고지 자체를 받지 않는다. 같은 업종에서 매출이 엇비슷한데 한 사람만 10월에 돈이 나가는 상황이 여기서 생긴다.

다만 고지를 받지 않은 것이 “그 금액이 1월로 이월된다”는 뜻은 아니다. 2기 확정신고 세액은 7~12월의 실제 매출과 매입으로 새로 계산된다. 매입이 많았다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 달라지는 것은 미리 낸 돈이 없어 공제할 기납부세액도 없다는 점이다. 10월에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1월 납부액은 하반기 실적으로 따로 추산해둬야 한다는 뜻임.

3분의 1 선의 산수 — 체감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고지서를 그대로 내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 휴업하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다.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나온 고지는 취소된다.

문제는 이 3분의 1을 사람들이 잘못 읽는다는 점이다. “매출이 3분의 1로 줄면”이 아니고 “3분의 1에 미달하면”인데, 비교 대상이 3개월 실적 대 6개월 실적이다. 기간 길이가 다르다.

평범하게 장사가 유지되는 사업자를 생각해보자. 1~6월 공급가액이 1억 2천만원이면 7~9월은 대략 6천만원, 즉 직전 과세기간의 50퍼센트가 나온다. 그런데 문턱은 33.3퍼센트다. 50에서 33.3까지 내려가려면 평상시 분기 매출의 3분의 1가량이 더 빠져야 한다. 계산하면 6천만원이 4천만원 아래로 내려가야 문이 열린다.

표의 세 번째 줄이 문턱이다. 체감으로 “장사가 많이 안 됐다” 수준인 20퍼센트 감소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법이 본 부진은 그보다 깊다.

다행히 조건이 ‘또는’이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하나만 3분의 1에 미달해도 된다. 매출은 버텼는데 원재료나 설비 매입이 크게 늘어 납부세액이 급감한 사업자라면 납부세액 쪽으로 문이 열릴 수 있다.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기간이 다른 값을 맞대는 구조라 해석에 혼선이 잦다. 7~9월은 석 달이고 직전 과세기간은 여섯 달이다. 같은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의 실적을 긴 기간의 실적과 비교한다. 이 설계 때문에 문턱이 실질적으로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예정신고 전환은 폭넓은 구제 장치가 아니라 사업이 확연히 꺾인 경우에 한정된 통로가 됐다.

부진이 아니어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다. 조기환급 대상이다. 시설투자를 했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로 환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이쪽은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시점을 당기는 선택이다.

2026년 7월에 바뀐 것 — 연체 계산이 날에서 달로 옮겨갔다

여기서 올해 달라진 구조를 짚어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단위가 바뀌었다.

종전에는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하루 단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구간을 경과한 개월 수로 센다. 같은 날 개정된 제47조의5 조문에도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시행령이 정한 율은 1개월당 1만분의 67, 즉 0.67퍼센트다. 종전 일 0.022퍼센트를 30일로 환산하면 0.66퍼센트이니 한 달을 꽉 채워 연체하면 부담은 비슷하다.

달라지는 것은 짧은 연체의 모양이다. 조문이 세는 것은 “경과한 개월 수”라서 한 달이 차기 전에는 이 항목이 붙지 않는다. 대신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는 순간 미납세액의 3퍼센트가 먼저 붙는다. 이건 하루를 늦든 스무 날을 늦든 같다. 그러니까 연체 비용이 예전의 하루씩 쌓이는 곡선에서 계단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해둬야 한다. 이 한 달은 달력의 월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기산일은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기한이 10월 26일이면 10월 27일부터 세기 시작하고, 거기서 한 달이 꽉 차야 0.67퍼센트가 한 번 붙는다. 11월 1일이 됐다고 붙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1개월이 차기 전이라도 3퍼센트는 이미 붙어 있고, 독촉장 송달비용과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계단이 하나 늦게 온다는 것이지 버텨도 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체납 상태라면 지체 없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완충 장치도 있다. 체납된 국세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이 개월 수 기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앞의 표에서 예정고지액이 150만원이었던 300만원 사례가 정확히 경계 위에 있다. 고지액이 작은 소상공인일수록 이 완충을 받는 쪽에 들어간다. 물론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안 내면 붙는 3퍼센트는 별개이고, 이건 금액과 무관하게 붙는다.

기한 자체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인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다.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공휴일·토요일에 걸리면 다음 날로 밀리므로 실제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이 된다. 하루 더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본 대로 연체가 달 단위로 계산되는 구조에서는 이 하루의 값이 예전보다 크다. 납부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를 안 내고 버티면 확정신고 때 정산되나?

버틴다고 상계되지는 않는다.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는 것은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이므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금액은 차감된다. 다만 내지 않은 원금은 확정신고와 별개로 체납으로 남아 징수 절차를 밟고 가산세가 따로 붙는다. 확정신고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절차가 나란히 굴러가는 구조다.

예정신고로 갈아타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두 번 낼 일은 없다. 다만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고지가 살아 있는 상태가 되므로 기한 안에 마쳐야 한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확인해볼 방법이 있나?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해도 없다면 이유를 먼저 갈라야 한다. 계산값이 50만원에 미달해 부징수된 것이라면 10월에 낼 것이 없다. 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은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쪽이다. 이 경우 고지서가 없다고 넘어가면 무신고가 된다. 고지 부재를 납부 의무 없음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입이 늘었다면 전환이 되나?

가능성이 있다. 기준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므로 납부세액 쪽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근거 서류가 남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 총액이 줄어드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년 치 부가가치세는 실제 거래로 정해진다. 예정신고는 그 총액 안에서 내는 시점과 금액 배분을 현재 실적에 맞추는 장치이고, 효과는 현금흐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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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10월 고지서를 받아든 사업자가 할 일은 두 가지다. 먼저 고지액이 어떤 숫자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 그건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1~6월의 기록이다. 그다음 7~9월 실적을 직전 과세기간과 나란히 놓고 3분의 1 선 아래로 내려갔는지 재보는 것. 평상시 50퍼센트가 기준선이므로 체감보다 깊은 감소가 있어야 문이 열린다.

반대로 보면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 전환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경우엔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다. 연체 계산이 달 단위로 바뀐 2026년 하반기부터는 며칠의 지연이 예전과 다른 값을 갖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정고지는 과세당국이 한 해의 세수를 고르게 받기 위한 장치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1년에 네 번 나뉘어 나가는 돈의 시점 문제이고, 그래서 판단의 축도 절세가 아니라 자금 계획에 있다.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매출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이 제도가 현금흐름을 흔드는 요인이라 예정신고 요건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세무 실무에서 오래 제기돼 왔다. 지금의 3분의 1 선은 그 논의의 현재 위치일 뿐 고정된 값이 아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다. 개별 사업장의 매입·매출 구조와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전환 여부는 세금계산서와 장부를 실제로 대조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지서를 들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