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제도

해결·제도 여권 재발급 급행, 늦게 신청했다면 48시간 발급 대상이 아니다 — 공항 긴급여권 5만 원과 갈리는 조건

48시간 발급은 행정착오나 외교부가 인정한 가족 사고·인도적·사업상 긴급 사유에만 해당하고, 늦게 신청한 경우는 빠집니다. 대상이 아니면 긴급여권(단수·1년)을 5만 원에 받습니다. 친족 사망·위독이면 1만 7천 원입니다.

해결·제도 연차수당 계산 — 남은 연차 며칠분이 나오고 언제 받나, 사용촉진이 적법하면 0원(지정일에 일을 시켰으면 예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남은 연차 일수 × 1일 임금이 수당입니다. 1년 사용기간이 끝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취업규칙상 그 달 정기 급여일) 지급, 퇴직하면 14일 안에 받습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면 원칙적으로...

해결·제도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2만·3만 원, 1년 지나면 1종은 면허 취소 — 2종은 다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1종 3만 원, 2종 2만 원, 70세 이상 2종 3만 원입니다. 1종과,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70세 이상 2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고, 70세 미만 2종은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는 취소되지...

해결·제도 실업급여 받는 중 3.3% 알바, 신고해야 할까 — 시간·기간·금액 세 갈래 판정 (2026)

실업급여 수급 중 3.3%를 떼는 알바·프리랜서 일도 신고 대상일까. 근로시간·기간·받은 금액 세 기준으로 갈리는 판정표와 신고 방법, 미신고 시 제재를 공식 안내로 정리했다.

해결·제도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 — 재직과 이직이 가르는 경계 (2026)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재직과 이직이라는 서로 다른 전제 위에 있어 같은 기간에 동시 수급할 수 없다. 휴직이 끝나는 시점의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수급기간 특례에 따라 실업급여로 이어지는지가 갈린다.

해결·제도 임금체불 처벌이 5년으로 오르는데 내 돈은 왜 그대로인가 — 처벌과 회수가 갈리는 두 트랙 (2026)

한 줄 결론 —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형량 상한이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그 조항은 사업주를 벌하는 문이지, 밀린 내 돈이 나오는 문이 아니다. 돈의 규칙이 실제로 바뀐 날은 그보다 7주 앞선 8월 20일이었고, 그날 손질된...

해결·제도 산재 휴업급여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 — 겹쳐서는 못 받고, 일 못 한 기간만큼 신청 창이 미뤄진다 (2026)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같은 기간에 겹쳐 받을 수 없다. 대신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면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12개월 신청 창이 미뤄진다. 상병급여가 막히는 자리와 분기 판정을 정리했다.

해결·제도 실업급여 받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되나 — 상황별로 갈리는 4가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환수 사유가 아닙니다. 갈리는 건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유지 여부와 적립중지 신청 여부입니다. 소득 중단·병행근로·중지기간 초과·재취업 네 가지 경우로 나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