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역

부동산·지역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25%의 산수 — 네 번이면 기준액 전부와 같아지는 구조 (2026)

농지 처분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쪽의 25%가 매년 한 차례 부과된다. 네 번이면 기준액 전부와 같아진다. 2026년 8월 28일 개정 농지법과 전수조사 일정, 빠져나가는 문 셋을 정리했다.

부동산·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 가도 되나 — 등기가 끝나기 전 점유를 잃으면 순위가 다시 매겨진다 (2026)

한 줄 결론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지는 기준은 신청일도 결정일도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이 끝난 날이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점유를 잃은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뒤늦은 등기로 되살아나지도 않는다고 정리했다. 짐 빼는 날짜를 등기부 확인 뒤로...

부동산·지역 이사 나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 안 받고 나왔다면 — ㎡당 279원이 2년 동안 만든 금액과 반환 근거 (2026)

한 줄 결론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찍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이 소유자 부담으로 못박은 항목이고,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2024년 전국 평균은 전용면적 ㎡당 월 279원이라...

부동산·지역 입주 3년 차에 발견한 누수는 하자보수 대상인가 — 2·3·5·10년으로 갈리는 기준과 기산일 (2026)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공종별로 2·3·5·10년으로 나뉘고,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센다. 하자 판정 비율 68.3%와 유형 분포, 15일·60일·90일 절차, 보증금 15·40·25·20 반환까지 정리.

부동산·지역 집이 한 채 있어도 청약은 무주택 — 소형·저가주택·상속·오피스텔이 갈리는 기준 (2026)

한 줄 결론 — 청약에서 ‘무주택’은 등기부에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어둔 목록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집이 한 채 있어도 무주택으로 청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는데 유주택 판정을 받고 당첨이 취소되는...

부동산·지역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 나가도 되나 — 통보 3개월·복비·갱신요구권이 갈리는 지점 (2026)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결과만 같고 남는 권리가 다르다. 통고 후 3개월, 중개보수 부담, 실거주 거절 손해배상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

부동산·지역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은 다음날 0시 — 그 하루의 공백을 노리는 구조와 막는 법 (2026)

한 줄 결론 —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은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 이 하루의 공백을 노려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이 여전히 통하는 게 지금(2026년 8월) 현실이고, 정부가 이 공백 자체를 없애는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전세든...

부동산·지역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 — HUG 거절 조건과 계약 전 확인법 (2026)

한 줄 결론 —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아니라 ‘숫자’로 거절당한다. 공시가격 126% 한도를 넘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은 마음에 들어도 가입 자체가 안 되니,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한도부터 계산해보는 게 순서다. 왜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부터 확인해야 하나 전세사기 여파...

부동산·지역 재산세 7월분 31일까지 —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내고, 하루 늦으면 3%가 붙는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31일.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붙는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세율 특례가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

부동산·지역 집주인이 전세 5% 넘게 올려달라 하면 — 계약갱신청구권 vs 합의, 세입자의 선택 기준

집주인이 전세·월세를 5% 넘게 올려달라 할 때, 세입자가 쥔 세 갈래 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합의 인상·이사를 국토부 문답과 2026년 전환율 6.25%로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