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최저임금 90%, 2027년 9,630원 줘도 되나 —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면 감액 불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최저임금 10,700원이 표결로 정해진 과정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을 적용해도 되는지만 따집니다.

결과는 계약서에 적은 계약기간, 직무, 그리고 수습을 며칠째 하고 있는지로 갈립니다. 감액이 가능하면 사업주는 석 달 동안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조건을 벗어나 감액하면 줄인 금액이 그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됩니다.

판단 기준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세 예시 모두 가상 인물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최저임금위원회 월 환산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에 따라 2027년 요율을 10%로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기준소득월액은 취득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예외와 함정

• “수습”이라고 적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액은 수습 중이라는 사실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 단순노무 아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90% 지급을 적어 합의했다는 조건이 더해져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을 이유로 90%만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정규직). 고용노동부 안내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에만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기간 정함 없는 계약이 1년 이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안내 원문이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순노무 해당 여부는 직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업무가 섞여 있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해를 넘기는 수습. 2026년 12월에 시작한 수습이라면 12월분 하한은 10,320원의 90%인 시간당 9,288원입니다. 2027년 1월분부터는 9,630원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고정해 두었다면 1월 급여부터 금액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 연금이 줄어든다면 직원에게도 손실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입사 때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신고해 정하므로, 수습 석 달만 따로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액분을 따로 낮게 신고했다면 그만큼 가입 기록이 작게 남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보수에 비례해 함께 줄어듭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숫자로 다루지 않았으니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십시오.
• 정부 지원금 요건. 임금 수준을 요건으로 삼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수습기간 감액 임금으로 요건을 판정하는지 해당 사업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쓰기 전 확인 순서

1.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본다. 해당하면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2027년 시간당 10,700원)으로 끝낸다.
2.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는지 본다.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최저임금 전액으로 끝내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감액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한다.
3. 두 조건을 모두 통과하면, 계약서에 수습기간(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과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어 직원과 합의한다. 이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감액할 수 없다.
4. 수습이 2026년 12월에 걸치면 12월분은 9,288원, 2027년 1월분부터는 9,630원 이상을 지급한다.
5. 연금·건보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국민연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직원에게 설명한다.

올해 기준 금액과 연금 개편이 월급에 미친 영향은 2026년 최저임금·국민연금 개편 정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