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연금 받으셔도 되나 — 연 516만 원 기준선과 형제 중 누가 넣을지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지는 형제자매가 각자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같은 연금을 받으시면 대상이 되는지부터 헷갈리고, 대상이 되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넣느냐에 따라 집안 전체가 아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 연금이 소득 기준(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을 넘는지. 둘째, 넘지 않는다면 형제 중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줄지. 이 글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만 다룹니다. 부모님 집 때문에 청약 무주택 여부가 갈리는 문제는 기준이 따로 있어 집이 한 채 있어도 청약은 무주택이 되는 경우에서 확인하십시오.

판단 기준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국세청 표 기준으로 350만 원 이하 구간은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구간은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입니다(한도 900만 원). 이 구간에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총연금액의 상한을 원 단위로 계산하면 5,166,666원입니다. 국세청은 5,166,667원 이하를 공제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인물과 금액은 모두 가상이며, 부모님 소득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하나뿐이라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을 모르면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을 확인하거나 세금 계산기로 내 세율 구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예외와 함정

•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전액이 기준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몫만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 연금 가운데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 지급기관이 발급하는 연금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십시오.
• 다른 소득을 합칩니다. 소득 요건은 연금만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로 봅니다. 연금이 상한 아래여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소득이 섞인 경우의 계산은 국세청 126에 확인하십시오. 합치는 소득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들어갑니다. 그해 퇴직금을 받으셨으면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이고, 비과세가 아닌 부동산·주식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이 생기면 그것도 합칩니다.
•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과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따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사적연금(공적연금 제외)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고른 사적연금은 부양가족 소득금액(연 1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금저축에서 연 700만 원을 받으시면 종합과세를 고를 때는 공제가 안 되지만, 분리과세를 고르면 다른 소득이 없는 한 공제됩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어도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같습니다. 위 5,166,666원 기준선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종합과세를 고른 사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 넘기려면 지난해 공제자가 빠져야 합니다. 중복 신청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 인정됩니다. 지난해 형이 넣었다면 동생이 넣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형이 올해 공제 신고에서 부모님을 빼야 합니다.
• 추가공제는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는 실제 부양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영수증 등으로 실제 부양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예: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생활비 일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머니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판단).
• 줄일 세금이 없으면 효과도 없습니다. 공제가 많아 이미 낼 세금이 0에 가까운 사람에게 넣으면 아낄 몫이 없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형제끼리 정하는 순서

1. 부모님 나이(60세 이상, 70세 이상)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위 표로 확인합니다.
2. 형제 각자의 과세표준으로 세율 구간을 비교하고, 구간이 높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3. 지난해 누가 공제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바꾸기로 했다면 지난해 공제자가 올해 신고에서 부모님을 뺍니다.
4. 따로 사신다면 공제받는 사람 명의로 생활비를 송금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부모님께 생활비가 아닌 목돈을 보내는 경우라면 증여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