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할인, 공시지원금과의 유불리는 2년 총지출로 갈린다 (2026)

한 줄 결론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말기가 얼마짜리냐로는 판정되지 않는다. 24개월 선택약정이 돌려주는 금액은 요금제와 할인 기준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월 요금 × 6으로 어림잡을 수 있다. 반대편 지원금은 단말·매장·유지 요금제에 따라 폭이 훨씬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출고가만 보고는 판정이 되지 않는다. 단말별 실제 지원금과 요금제별 부담을 함께 놓고 2년 총지출로 비교해야 한다. 실제로 2026년 8월 초 공개된 단통법 폐지 1년 평가 보고서도 최고액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8만~10만 원대 이상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된 뒤에도 이 할인이 남아 있는 근거, 위약금이 만드는 두 번째 갈림길, 선택약정과 별개로 가구 평균 정보통신 지출이 늘고 있는 이유까지 산수로 따져본 메모다.

1. 단통법은 없어졌는데 25% 할인은 왜 남았나 — 근거 조문이 옮겨 앉은 자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자로 폐지 시행됐다. 10년 만이다. 그때 이용자 쪽에서 많이 나온 걱정은 지원금 규제가 풀리는 것보다 “그럼 25% 요금할인도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였음.

결론부터 말하면 없어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갔을 뿐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로 신설되면서, 제도가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옮겨 간 것은 ‘요금할인을 제공하라’는 의무이고, 폐지된 옛 법에 있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표현과 그 산정 기준까지 그대로 옮겨 온 것은 아니다. 25%라는 수치를 법률이 직접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음.

솔직히 처음엔 나도 폐지와 함께 정리된 줄 알았음. 근데 조문을 따라가 보니 없어진 게 아니라 옮겨 앉아 있었다. 이런 종류의 오해가 손해로 이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 약정이 끝난 단말을 그냥 쓰는 사람은 신청만 하면 되는 할인을 몇 달씩 놓친다.

다만 전부가 그대로 옮겨진 건 아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은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이 대목이 뒤에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정부 안내 기준으로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고를 수 있고, 할인율은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25%다.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가능하고, 단말이 대상인지는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회선과 요금제까지 포함한 최종 가입 자격은 통신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안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선택약정 안내에 정리돼 있다.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짚어둘 게 하나 더 있다. 옮겨 간 조항이 정하는 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라’는 의무다. 25%라는 숫자는 법률 본문에 적혀 있지 않고, 현재는 통신사 이용약관과 요금표에서 25% 요금할인으로 구현돼 있다. 지금 그렇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그대로라는 보장은 다른 이야기다. 이 차이는 마지막 장기 시계 대목에서 다시 다룬다.

2. 유불리를 가르는 건 기기값이 아니다 — 6을 곱하는 산수

용어부터 정리한다. 흔히 쓰는 ‘공시지원금’은 공시 의무가 있던 폐지 전 명칭이고, 지금은 통신사가 공통지원금·단말지원금 같은 이름으로 안내한다. 아래에서는 검색어로 익숙한 표현을 쓰되 현행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으면 된다.

둘은 애초에 다른 곳에서 돈을 빼준다. 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한 번 깎아주는 금액이고, 선택약정은 매달 내는 요금제 정가에서 25%씩 계속 깎아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폰이 비싸니까 지원금”이라는 판단은 처음부터 축이 어긋나 있음.

선택약정 쪽 총액은 계산이 단순하다.

월 요금 × 0.25 × 24개월 = 월 요금 × 6
12개월 약정이면 월 요금 × 3

다만 이 값은 요금제를 24개월 내내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어림값이다. 실제 할인은 각 청구월의 할인 기준액에 25%가 붙는 방식이라, 기본 요금약정 할인 같은 다른 할인이 먼저 적용되면 기준액 자체가 달라진다. 월 중간 가입, 일시정지, 요금제 변경이 있으면 그달 금액도 어긋난다. 그래서 아래 표는 정확한 청구 예측이 아니라 비교의 출발점으로 쓰는 게 맞다.

아래 표는 요금제 구간별로 이 값을 그대로 계산한 것이다. 공시지원금 열을 비워둔 건 의도한 것 — 지원금은 단말·통신사·요금제·시점마다 다르고, 특정 값을 가정해서 표에 넣으면 그 순간 이 표는 틀린 표가 된다. 본인 조건의 지원금을 조회해서 이 금액과 대보면 1차 가늠은 된다. 최종 판정은 뒤에 나오는 24개월 총지출 비교로 한다.

요금제 표시금액(부가세 포함) 기준 단순 계산. 결합할인·제휴할인은 제외했다. 막대 폭은 24개월 총할인액의 상대 크기.

월 5만 5,000원 요금제를 쓰면 2년간 33만 원이 돌아온다. 월 12만 5,000원이면 75만 원이다. 같은 폰을 사도 요금제에 따라 선택약정의 가치가 두 배 넘게 벌어진다. 단말기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 값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3. 반대편 지원금도 요금제에 묶여 있다 — 비교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야 한다. 반대편 지원금 역시 요금제에 묶여 있다. 2026년 8월 초 공개된 단통법 폐지 1년 평가 보고서는 이통사들이 특정 단말의 지원금을 확대한 적은 있어도, 최고액을 받으려면 월 8만~10만 원대 이상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이런 영업 방식이 ‘고가 단말기·고액 요금제·고액 지원금’의 결합 구조를 오히려 강화했다고 봤다.

즉 양쪽 다 요금제가 금액에 개입한다. 요금제를 낮추면 선택약정 할인액이 줄어드는데, 그 구간에 걸린 지원금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단말과 통신사에 따라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니 실제 지원금표를 확인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항상 이긴다고 말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임.

비교를 더 어렵게 만든 건 폐지로 사라진 두 가지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이 함께 없어졌다. 매장이 얹어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지원금 쪽에만 붙는지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도 붙는지가 매장마다 다르게 굴러간다. “깜깜이 지원금”이라는 표현이 붙은 배경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정확한 비교 방법은 하나뿐이다. 두 시나리오의 2년 총지출을 각각 만들어서 대보는 것.

두 견적을 각각 받아 항목을 채운 뒤 합계끼리 비교한다.

채울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다. 첫째, 매장이 부르는 ‘실구매가’를 쓰지 않는다. 그 숫자에는 요금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이 이미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할인을 두 번 빼게 된다. 각 계약서에 실제로 찍히는 할부원금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둘째, 폐지로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 뒤에는 선택약정을 거는 쪽에도 유통망이 얹어주는 금액이 붙을 수 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지급 방식이다. 할부원금에서 깎아주는 형태라면 이미 첫 줄에 반영돼 있으니 따로 적지 않는다. 반면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요금 크레딧으로 넣어주는 형태라면 할부원금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표의 차감 항목에 그 금액을 적어야 한다. 계약서에서 지원금 항목의 금액·지급 주체·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함. 셋째, 제휴카드 할인이나 중고 반납 보상처럼 두 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항목은 비교에서 상쇄되므로 생략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중간에 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따로 계산해야 한다. 완주 가정 비교에 반환금을 섞어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된다. 해지 시나리오는 단말 총구입비(이미 낸 할부금 + 통신사가 안내하는 완납예정액) + 해지월까지 낸 요금 + 그 시점의 반환금·차액정산금 + 해지 이후 새 회선과 단말에 들어갈 비용으로 다시 만들어, 같은 24개월 구간끼리 비교해야 앞뒤가 맞는다. 회선을 해지해도 단말 할부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빼먹으면 중도 해지 쪽 비용이 실제보다 작게 나온다. 완납예정액에 할부수수료가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 수수료를 따로 한 번 더 더하지 않도록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이 방식이 번거로워 보여도, 매장에서 받은 견적 두 개를 그대로 넣으면 5분이면 끝난다. 계산기가 알려준 숫자와 실제로 나가는 돈이 어긋나는 일은 통신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 퇴직금 계산기와 실제 입금액이 갈리는 세 지점도 같은 구조다.

4. 폐지 1년, 경쟁은 붙었나 — 검증된 숫자만 놓고 본다

폐지의 명분은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을 없애 유통 단계의 경쟁을 살리면 단말기 값이 내려간다는 것이었다. 1년치 집계는 그 예상과 온전히 맞지 않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집계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폐지 직후인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번호이동은 761만 3,969건이었다. 직전 12개월인 2024년 8월~2025년 7월 743만 290건보다 18만 3,679건, 2.47% 늘었다.

막대 폭은 두 구간의 상대 크기. 증감 행의 막대는 증가분 비율(2.47%)을 나타낸다.

2.47%가 크지 않다는 점보다 중요한 건 그 안의 구성이다. 보고서는 2025년 한 통신사, 2026년 또 다른 통신사의 위약금 면제 기간에 번호이동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폐지가 시장 경쟁을 크게 되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는다. 비교 대상이 되는 두 구간 모두에 일회성 충격이 섞여 있어, 2.47%라는 숫자만으로 폐지의 효과를 갈라내기 어렵다는 뜻임.

보고서는 중저가 시장이 오히려 눌렸다고 본다. 알뜰폰 신규 가입은 2025년 7월 40만 1,915건에서 2026년 5월 31만 9,478건으로 8만 2,437건 줄었다. 같은 기간 알뜰폰 번호이동도 32만 8,386건에서 28만 4,263건으로 4만 4,123건 감소했다. 이통 3사가 2만 원대 통합요금제를 내놓은 것이 겹치면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해석이다. 다만 두 시점만 비교한 값이라 계절성이나 기존 추세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폐지의 효과로 확정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단말기 값이 내려갔는지도 이 자료로는 알 수 없다. 인용한 보고서는 출고가·실구매가 시계열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방향을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부품 원가 쪽은 위를 보고 있다. 이 흐름은 칩 원가가 2027년 전자제품 가격으로 전가되는 경로에서 따로 정리한 적이 있다. 지원금이 조금 올라도 출고가가 그만큼 오르면 체감은 제자리다.

5. 두 번째 갈림길은 위약금이다 — 12개월과 24개월이 다르게 움직이는 구간

할인율과 요금제가 그대로고 재가입 공백도 없다는 전제라면, 같은 24개월 구간에서 12개월을 두 번 거는 것과 24개월 한 번의 총할인액은 다르지 않다. 다만 12개월 재약정에는 갱신 시점의 조건이 적용되므로 그때 할인율이나 요금제가 바뀌면 총액도 달라진다. 실질적인 차이는 재가입 공백과 중도 해지 위험에서 생긴다. 선택약정을 중도 해지하면 이미 받은 할인액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걸 할인반환금이라고 부른다.

통신사별 약관에 따라 세부 산식이 다를 수 있어, 해지 전 본인 회선 기준 조회가 필요하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 “오래 쓸수록 위약금이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환금은 그동안 받은 할인 누적액과 남은 기간이 함께 작용한다. 초반엔 받은 할인이 적어 반환할 것도 적고, 후반엔 남은 기간이 짧아 반환 비율이 낮아지는데, 중간 구간은 둘 다 크다.

그래서 판단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게 안전함. ① 2년 안에 통신사를 옮기거나 회선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나 ② 새 단말을 사면서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갈아탈 생각이 있나 ③ 둘 다 애매하면 12개월. 기기변경 자체가 곧 해지는 아니고, 기존 약정을 승계할 수 있는지는 통신사에 따라 다르다. 할인율은 어느 쪽이든 25%로 같으니, 12개월을 골라도 달라지는 건 총액이지 비율이 아니다. 만료 후 다시 걸면 결과는 비슷해진다.

약정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약정 없이 그에 준하는 할인을 주는 온라인 요금제·무약정 요금제를 쓰는 길도 있다. 정부 안내에도 이 선택지가 함께 적혀 있다.

6. 25% 할인과 별개로 정보통신 지출이 늘고 있다 — 통계가 가리키는 항목

이 대목이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다. 먼저 한계를 밝혀둔다 — 아래 통계는 가구 평균 집계이고 선택약정 이용자를 따로 식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인을 받아도 개인 지출이 안 줄었다’는 결론까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다만 통신 관련 지출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정보통신 지출은 17만 6,189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그런데 세부를 뜯으면 방향이 갈린다. 통신장비는 0.2% 줄었고, 통신서비스는 1.0% 느는 데 그쳤다. 두 항목도 총액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3.0%라는 전체 증가율을 만든 쪽은 나머지 항목들이다.

세부 항목 금액은 원자료 기준이며 여기서는 증감 방향만 표기했다. 같은 통계 요약은 정책브리핑 발표자료에도 있다.

산수만 놓고 보면 남는 결론은 하나다.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가 거의 제자리인데 총액은 3.0% 늘었다. 참고로 +1.0%는 이동전화·일반전화·인터넷 등을 합친 통신서비스 전체 수치라, 이동전화 요금만의 증감은 이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증가분의 대부분이 통신장비·통신서비스 밖의 항목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정보통신 항목에는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 말고도 정보처리장치, 영상음향기기, 방송·시청각 콘텐츠 이용, 기타 영상·정보 관련 서비스가 함께 잡힌다.

어느 세부 항목이 얼마나 밀어 올렸는지는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조사 원자료는 구독형 서비스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별도 항목으로 식별하지 않는다. 매체 해석은 구독 쪽을 지목하지만 그건 해석이지 통계가 직접 말해 준 값이 아니다. 확인 가능한 데까지만 적어둔다 — 통신서비스 항목이 정체인 상태에서도 정보통신 지출 총액은 역대 최대를 찍었다. 요금제에서 월 1만 5,000원을 아껴도 다른 항목이 그만큼 붙으면 가계부 총액은 움직이지 않는다. 요금제만 손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이유다.

가격이 원가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구조는 통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결의 사례를 한국 로보택시 요금이 원가와 관계없이 책정되는 구조에서 다룬 적 있다. 공급자가 가격을 정할 때 원가보다 경쟁 구도와 규제를 먼저 본다는 점은 두 시장이 닮았다.

7.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네 가지 — 놓치면 돈이 새는 지점

첫째, 약정이 끝난 단말이라면 지금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2년 약정으로 지원금을 받아 산 폰이라도 약정이 종료된 뒤에는 선택약정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걸 모르고 몇 년째 정가를 내는 사례가 흔하다.

둘째, 자급제 단말과 중고 단말도 대상이다. 지원금을 아예 받지 않은 단말이라면 조건이 오히려 단순하다. 통신사에서 산 폰만 되는 제도가 아님.

셋째, 사전예약을 걸어두지 않은 일반 약정은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통신사에 따라 12개월 종료 후 자동으로 재약정되는 사전예약 방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걸 신청하지 않았다면 만료일에 할인이 끊긴다. 만료 시점을 캘린더에 적어두는 편이 낫다. 나도 예전에 만료를 두 달 넘겨 알아차린 적이 있는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다. 그 두 달치는 그냥 사라졌음.

넷째, 결합할인·제휴할인과의 관계, 그리고 대상 요금제 범위를 통신사에 직접 확인한다. 요금제 정가 기준 25%가 원칙이지만 다른 할인이 걸려 있으면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약정 중에 대상이 아닌 요금제로 바꾸면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표로 계산한 값과 실제 청구서가 어긋나는 지점이 대개 여기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통신사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다. 같은 질문을 상담원 두 명에게 하면 답이 갈리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최종 확인은 청구서 미리보기 화면의 금액으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8. 반대 시각과 장기 시계 — 2030년에 이 할인이 남아 있을까

지금까지 서술이 선택약정 쪽에 유리하게 읽힐 수 있어서 반대편 논리도 적어둔다.

지원금을 옹호하는 논리는 단순하다. 목돈이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는 24개월에 나눠 받는 할인보다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빠지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크다. 할부원금이 줄면 할부이자도 같이 준다. 2년 총지출이 몇 만 원 차이라면 현금흐름 쪽을 택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여기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협상에 따라 공시된 표에 없는 금액이 붙는 경우도 생겼다. 다만 그 금액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솔직히 나는 2년 총지출이 비슷하다면 선택약정 쪽이 낫다고 본다. 이유는 계산이 투명해서다. 25%는 누구에게나 같은 숫자인데, 지원금은 매장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비교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협상해야 하는 구조는 대체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끝난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 판단이고, 실제 견적 두 개를 놓고 계산하면 반대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장기 시계로 보면 변수는 두 가지다. 첫째, 할인율 25%가 법률 본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약관·요금표 차원에서 유지되는 값이라는 점. 조정 논의가 나올 여지가 남아 있다. 폐지 논의 당시에도 요금할인 유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왔던 이유가 이것이다. 둘째, 가계 정보통신 지출 안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몫이 이번 분기 기준으로 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6장에서 본 대로 가계 정보통신 지출의 증가분은 이미 요금제 바깥에서 나오고 있다. 2030년쯤이면 “통신비를 어떻게 아끼나”라는 질문의 무게중심이 요금제 약정에서 구독 서비스 관리로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와 있다. 앞서 인용한 평가 보고서는 제조사도 지원금 경쟁에 직접 참여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과,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함께 제언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의 결합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는 셈이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금을 받고 산 폰인데 지금 선택약정으로 바꿀 수 있나?

지원금 약정이 끝났다면 대상이 된다. 약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갈아타려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남은 약정 개월 수와 위약금을 먼저 조회한 뒤 판단하는 게 맞다. 조회는 통신사 앱·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된다.

Q2. 12개월과 24개월 중 뭐가 나은가?

할인율은 25%로 같다. 2년 안에 통신사 이동, 회선 해지, 새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 계획이 없으면 24개월,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12개월이 무난하다. 12개월을 걸고 만료 후 다시 거는 방식도 총액 차이가 크지 않다.

Q3. 내 조건에서 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뭐가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

지원금 액수만 따로 비교하면 틀린다. 3장의 표를 그대로 채우면 된다. 24개월 완주를 가정하고 두 계약에 대해 계약서상 할부원금 + 할부수수료 + 24개월 요금 합계 + 의무 부가서비스 비용을 더하고, 현금이나 요금 크레딧으로 돌려받는 혜택은 차감한 다음 합계끼리 비교한다. 약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계산이므로 중도 해지 반환금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중도에 깰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시나리오는 해지월 기준으로 따로 만든다.

Q4. 자급제 폰을 샀는데 25% 할인이 되나?

자급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동통신 3사의 대상 요금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부 제외 요금제는 대상이 아니다. 알뜰폰 회선은 대체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사업자는 자체 약관으로 비슷한 할인을 운영하니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개통 시점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지금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쓰고 있는 회선에도 적용된다.

Q5. 25% 할인을 받으면 통신비가 확실히 줄어드나?

요금제 항목의 청구액은 줄어든다. 다만 집계 통계로 보면 가계 정보통신 지출 총액은 통신서비스가 정체인 상태에서도 늘고 있다. 어떤 세부 항목이 그 증가를 만들었는지는 조사 원자료가 별도로 식별하지 않으니, 본인 지출 내역을 직접 훑어보는 편이 빠르다.

마치며 — 판정 기준은 지원금 액수가 아니라 2년 총지출이다

본 글은 특정 통신사나 요금제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다 — 제도 구조와 산수를 정리한 메모다. 숫자는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따랐고, 지원금과 요금제는 통신사·단말·시점에 따라 계속 바뀐다.

기억할 건 두 가지다. 선택약정 쪽 규모는 월 요금 × 6이라는 어림값으로 잡힌다. 반대편 지원금은 단말·통신사·매장·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최고액 조건에 고가 요금제 유지가 붙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교는 지원금 액수만으로 하면 안 되고, 할부수수료와 부가서비스까지 넣은 2년 총지출로 해야 한다.

확인 자체에 수수료는 없다. 다만 약정을 중도에 깨거나 대상이 아닌 요금제로 바꾸면 할인반환금이 생길 수 있으니,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거는 순서가 맞다. 본인 사용 패턴과 교체 주기, 그리고 앞으로의 구독 지출 계획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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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선택약정 요금할인 안내
국가데이터처(통계청) — 2026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 집계 — 2026년 8월 초 공개된 「단통법 폐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년 평가와 개선 방안」 보고서 인용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동통신 요금·단말 유통 소관 부처

참고 매체
뉴스토마토 · ZDNet Korea · 시사저널e · 아이티데일리 · 전자신문

수치 기준일 2026-08-22. 지원금·요금제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 전 본인 조건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