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8만에 1만 2,630명이 더 붙었다 — 사람을 데려오는 값이 다시 매겨지는 중

한 줄 결론 — 올해 고용허가제(E-9) 정원은 8만 명으로 정해졌는데, 7월 6일부터 1만 2,630명이 별도로 더 배정됐다. 정원을 3년 연속 깎아놓고 해마다 회차를 나눠 다시 푸는 구조가 굳어지는 중이다. 같은 시기에 밖에서는 정원 자체에 값을 매기거나 상한을 두 배로 올리는 방식이 등장했다. 사람을 데려오는 규칙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국내 인건비와 물가에 어느 경로로 도착하는지 정리한다.

1. 정원이 두 번 정해지는 구조 — 7월에 다시 열린 1만 2,630명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3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했다. 배정 규모는 1만 2,630명. 업종별로는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순서다. 연초에 확정된 총 정원이 8만 명인데, 그 안에 이미 “탄력배정분” 1만 명이 업종 구분 없이 따로 떼어져 있었다. 현장 수요가 예상보다 몰릴 때 쓰려고 남겨둔 몫임. 즉 정부도 연초 배분이 실제 수요와 어긋날 것을 전제하고 판을 짰다는 뜻이다.

솔직히 처음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유연성 장치로만 읽혔다. 그런데 3회차까지 회차를 나눠 푸는 흐름이 몇 년째 반복되는 걸 보면, 유연성이라기보다 총량 추정이 매년 빗나가는 쪽에 가깝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초에 채용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회차 접수 일정에 맞춰 대기하는 방식이 굳어짐.

제도 안에는 내국인 우선 장치도 붙어 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에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7일이 실효적인 필터인지, 형식적 절차인지는 업종마다 갈린다.

2. 16만 5,000명에서 8만 명으로 — 3년 새 절반 밑으로

정원의 궤적을 보면 방향은 뚜렷하다. 2024년 16만 5,000명 → 2025년 13만 명(전년 대비 -21%) → 2026년 8만 명. 2년 만에 절반 밑으로 내려온 셈이다.

막대 폭은 2024년 정원 대비 비율 (출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연도별 도입·운용계획, 고용노동부)

업종 구성도 바뀌었다. 2026년 배분은 제조업(광업 포함) 5만 명, 농축산업(임업 포함) 1만 명, 어업 7,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음식점업 포함) 1,000명, 탄력배정분 1만 명이다. 2025년에 따로 잡혀 있던 조선업 쿼터 2,500명은 제조업으로 통합됐고, 비수도권 사업장의 고용 한도는 올라갔다.

축소의 명분은 크게 두 갈래로 설명돼 왔다. 하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부족 인원 연구를 반영한 수요 추정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활동(E-7)·계절근로(E-8) 같은 다른 취업 비자 쿼터가 늘어난 데 따른 대체 효과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비전문 외국인력 전체 도입 규모는 20만 7,000명대였고 E-9는 그중 13만 명이었다. E-9만 보면 급감이지만 전체 체류 경로로 넓히면 감소 폭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뜻임.

3. 정원에 값을 매기는 방식 — 임금 인상과 맞바꾸는 쿼터

대만은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다. 노동부(勞動部)가 추진 중인 「跨國勞動力精進方案」(초국적 노동력 개선 방안)의 핵심은 정원을 돈으로 사는 기존 경로 외에 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 이주노동자 정원을 더 받는 선택지를 신설한 것이다. 제조업에서 자국 노동자 임금을 월 2,000 대만달러 인상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주노동자 정원을 받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방안은 네 갈래로 구성된다. 제조업 임금 인상 연계 정원 확대, 외국 기술인력 유지 상한 완화, 숙박업·상항 부두업의 해외 기술인력 도입, 정부 서비스 효율 강화. 특히 숙박·서비스 부문 개방은 약 30년 만에 처음 열린 문이라는 평가가 현지 매체에서 나온다.

규모는 이미 상당하다. 대만 이주노동자 총수는 5월 말 기준 약 88만 7,000명, 이 가운데 유효 고용허가 보유자가 약 78만 7,000명이다. 제조업 이주노동자는 49만 6,756명으로 월 5,246명 늘어 6월 말 50만 명 돌파가 예상됐다. 건설 부문에서는 내정부 국토관리서가 6월 11일 함문으로 1,223명분 정원을 다시 풀었는데, 이는 과거 고용허가를 신청해 놓고 쓰지 않은 몫을 회수해 재배분한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붙는다. 2026년 1월부터 대만 최저임금은 10년 연속 올라 월 2만 8,590 대만달러에서 2만 9,500 대만달러로, 시급은 190 대만달러에서 196 대만달러로 조정됐다. 정원을 임금과 묶는 설계는 결국 “싼 인력으로 버티는 모델”에 시간표를 붙이는 장치에 가깝다.

4. 상한을 두 배 가까이 올린 쪽 — 그런데 통화가 임금을 깎는다

일본은 문의 크기 자체를 키웠다.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 4월 1일부터 새 체류자격 「육성취로(育成就労)」를 시행한다. 정부가 각의결정한 운용 방침에 따르면 2027년 4월부터 2년간 육성취로 수용 상한은 43만 명, 특정기능과 합치면 123만 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숙박·외식·개호 등 17개 분야다. 참고로 기능실습생은 2024년 시점 약 46만 명이 재류 중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제도의 문을 넓힌 것과 실제로 사람이 오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엔·달러 환율은 7월 23일 달러당 163.24엔까지 밀리며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7개월 만의 엔 약세 수준을 기록했다. 송출국 통화나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일본에서 받는 임금의 실질 가치가 그만큼 깎인다는 뜻임.

즉 일본은 정원 상한을 올렸지만 임금의 국제 매력도는 통화 쪽에서 빠지고 있다. 한국·대만 입장에서는 인력 확보 경쟁의 상대가 잠시 약해진 국면으로도 읽히지만, 반대로 일본이 상한을 채우기 위해 임금·처우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경쟁은 오히려 세진다.

5. 70만 명이 빠져나간 노동력 — 줄이는 쪽의 청구서

미국은 규칙이 아니라 집행으로 공급을 줄이는 쪽이다. 노동부 자료 기준 외국 출생 노동력은 2025년 6월 3,260만 명에서 2026년 6월 3,190만 명으로 1년 새 약 70만 명 감소했다.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에서 18.7%로 내려갔고, 남성만 보면 감소 폭이 97만 명으로 더 컸다.

다만 이 숫자는 단서를 달고 읽어야 한다. 가구조사 응답률이 팬데믹 이전 80% 이상에서 2026년 4월 66.6%까지 떨어져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응답 행태 변화와 계절성이 헤드라인 수치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감소 방향 자체는 여러 분석이 공유하지만 정확한 크기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노동 공급이 줄면 고용주는 남은 인력을 잡아두는 쪽으로 움직인다. 임금 인상, 리텐션 강화, 자동화 투자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단위 비용을 올리거나 초기 자본 지출을 늘린다. 관세로 올라간 수입 원가가 기업 마진에서 한동안 버티다 뒤늦게 소비자 가격으로 내려오는 경로와 구조가 닮았음. 다른 점은 인건비 쪽이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6. 3억을 넘긴 내부 인력 — 밖으로 나가지 않는 쪽

중국은 이 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국가통계국 「2025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에 따르면 2025년 농민공 총량은 3억 11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2만 명(0.5%) 늘어 사상 처음 3억 명을 넘었다. 월평균 소득은 5,075위안으로 2.3% 올라 처음 5,000위안을 돌파했고, 외지 농민공은 5,774위안, 현지 농민공은 4,376위안이었다.

구성도 바뀌는 중이다. 3차산업 종사 비중은 54.7%로 0.1%p 올랐고 2차산업은 44.5%로 0.2%p 내렸다. 평균 연령은 43.3세, 전문대 이상 학력 비중은 17.1%로 1.1%p 상승했다.

즉 중국의 대규모 인력은 국제 이주 시장으로 나오는 물량이 아니라 국내에서 흡수되는 스톡이다. 게다가 정부는 「확대소비 15·5 규획」을 7월 13일 국무원 비준으로 확정하며 내수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고, 배달·전기차 등에서 나타난 과당경쟁(反內捲) 정리도 병행 과제로 잡혀 있다. 인력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력이 다른 나라의 공급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임.

7. 이 숫자들은 왜 서로 더할 수 없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다. 위에 나온 다섯 개 숫자는 성격이 전부 다르다. 하나로 합산하거나 단순 비교하면 곧바로 틀린 그림이 된다.

유량·상한·재고·국내 이동이 섞여 있어 산술 합산이 성립하지 않음

비교가 가능한 건 총량이 아니라 방향과 설계 방식이다. 정원을 총량으로 조절하는 곳, 정원에 임금이라는 가격을 붙인 곳, 상한을 크게 올려 판을 키운 곳, 집행으로 공급을 줄이는 곳. 네 가지 접근이 같은 해에 동시에 굴러가고 있다.

8. 반대 시각과 2030년까지 볼 변곡점

정원 축소를 실패로만 보는 건 한쪽 시각이다. 정부 설명 쪽에서는 E-9 감소분이 E-7·E-8 등 다른 체류자격 확대로 상당 부분 상쇄됐고, 총량을 줄인 것은 과잉 도입 이후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논리가 있다. 실제로 비전문 외국인력 전체 규모로 보면 감소 폭은 E-9 단독 수치보다 완만하다. 노동계 쪽에서는 다시 총량보다 사업장 변경·체류 안정성 같은 제도의 질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8만 명이라도 이직과 정주 조건이 다르면 실제 인력 공급 효과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솔직히 저는 총량 논쟁보다 대만 방식의 “임금과 정원 연동”이 더 근본적인 실험이라고 봄. 인력이 부족하면 값이 올라야 정상인데, 쿼터 제도는 그 가격 신호를 끊는 쪽으로 작동하기 쉽다. 임금을 올린 사업장에 정원을 더 주는 설계는 그 신호를 제도 안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가깝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는 몇 년치 데이터가 쌓여야 알 수 있음.

2030년까지 확인할 변곡점을 다섯 개로 좁히면 이렇다.

국내 체감으로 옮기면 경로는 단순하다. 인력이 덜 들어오면 조선·건설·농축산·음식점 쪽 인건비가 먼저 올라간다. 그 비용은 공사비·식자재 가공비·외식 가격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물가에서 서비스 항목을 밀어 올린다. 정원 숫자가 물가 지표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을 뿐, 경로 자체는 끊기지 않는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E-9 정원이 8만 명인데 왜 1만 2,630명이 더 나오나?

연초 확정된 8만 명 안에 업종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 명이 포함돼 있고, 회차별 접수를 통해 업종 수요에 맞춰 배분한다. 3회차 배정분 1만 2,630명은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으로 나뉘었다. 신청 인원이 배정 규모를 넘으면 탄력배정분으로 대응하는 구조다.

Q2. 사업주가 바로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에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일자리를 먼저 보장한다는 취지다. 회차별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확인이 먼저임.

Q3. 조선업 인력을 쓰려면 어디로 신청하나?

2026년부터 조선업 쿼터가 제조업으로 통합됐다. 별도 조선업 정원으로 잡히지 않고 제조업 5만 명 안에서 배분된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고용 한도가 상향된 점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Q4. 정원이 줄면 전체 외국인력도 그만큼 줄어드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E-9는 비전문 취업 경로 가운데 하나이고, 특정활동(E-7)·계절근로(E-8) 등 다른 자격의 규모가 별도로 움직인다. E-9 단독 수치만 보면 감소 폭이 크지만 전체 도입 규모로 넓히면 폭은 완만해진다. 다만 업종별 체감은 달라서 제조업처럼 E-9 의존도가 높은 쪽은 축소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Q5. 이 변화가 내 생활비에는 어떻게 닿나?

인력이 부족한 업종의 인건비가 먼저 오르고, 그것이 공사비·가공비·외식비 순으로 전가된다. 서비스 물가는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 특성이 있어 체감 시차는 길지만 방향은 한 방향이다. 다만 인건비 외에도 환율·원자재·수요 요인이 같이 작용하므로 정원 하나로 물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마치며 — 총량이 아니라 가격이 바뀌는 국면

본 글은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다 — 제도 변화가 비용으로 도착하는 경로를 시점별로 정리한 메모다.

올해 정원이 8만 명으로 정해진 뒤 7월에 1만 2,630명이 더 붙었다는 사실은, 총량 숫자 하나로 인력 수급을 관리하는 방식이 한계에 닿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밖에서는 정원을 임금과 묶거나 상한을 크게 올리는 식으로 규칙 자체를 다시 쓰는 중이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몇 년치 데이터가 나와야 판정된다. 다만 사람을 데려오는 값이 지금보다 싸질 이유는 어느 방향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사업 계획이든 물가 전망이든, 본인의 시계와 업종 노출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차 정부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3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2026-06-25 발표, 접수 7/6~7/20)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 (2025-12-22 확정)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5년 E-9 도입·운용계획」 (2024-12-20 확정)
일본 정부 각의결정 「육성취로 제도 운용 방침」 (2027년 4월 시행, 2년 상한 43만 명·특정기능 합산 123만 명)
대만 노동부 「跨國勞動力精進方案」 및 이주노동자 고용 통계 (2026년 5월 말 기준)
대만 내정부 국토관리서 건설업 이주노동자 정원 재배분 함문 (2026-06-11, 1,223명)
중국 국가통계국 「2025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 (2026-04-30 공표)
중국 국무원 「확대소비 15·5 규획」 비준 (2026-07-13)
미국 노동부 가구조사 기반 외국 출생 노동력 통계 (2026년 6월)

참고 매체
아주경제 · 헤럴드경제 · 매일노동뉴스 · 세계일보 · 니혼게이자이신문 · 톈샤잡지(天下雜誌) · 신화망 · 인민망